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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이야기/아동·가족

모든 어린이집 교사당 원아 수 확대 허용

남지원 2016. 10. 13. 18:30

정부가 민간·법인 어린이집에만 한시적으로 허용한 ‘초과보육’ 규정을 아예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초과보육’ 규정은 교사당 아동 수를 규정보다 1~3명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초과보육 규정을 금지하려던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되며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보건복지부와 참여연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복지부는 어린이집 반별 정원을 각 시·도지사가 일정 범위 안에서 탄력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2016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을 시행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교사 1명당 원아 수는 만 0세 3명, 만 1세 5명, 만 2세 7명, 만 3세 15명, 만 4세 이상은 20명 미만으로 해야 한다고 영유아복지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다. 이를 초과하는 ‘초과보육’은 원칙적으로는 금지돼 있으나 복지부는 2013년부터 만 1세·2세반은 2명, 만 3세·4세반은 3명씩은 정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 지침을 운영해 왔다. 2015년 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초과보육을 전면 금지했고 올해 3월부터는 법인·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도 초과보육을 금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복지부가 올해 내놓은 지침은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보육환경과 어린이집 운영 여건을 고려해 어린이집 총정원 범위 내에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아 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만 1세반은 최대 6명, 만 2세반 9명, 만 3세반 18명, 만 4세반 23명을 편성할 수 있다. 정원 조정으로 발생하는 추가 수익은 해당 보육교사 처우개선이나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아 1~2명 때문에 새로운 반을 편성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어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옮겨야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마련한 조치”라며 “장기적으로 교사 1인당 원아 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등 9개 시민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높을수록 보육의 질은 나빠지고 아이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쉽다”며 “선진국에 비해 높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춰야 할 상황에서 민간 어린이집 이윤 보전을 위해 교사와 아이들을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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