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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이야기/여성

여성대통령 3년.. 여성 지위는 뒷걸음

남지원 2016. 10. 13. 18:26

첫 여성 대통령 시대가 열린 지 3년이 흘렀지만, 제108주년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한국 사회가 받아든 ‘평등 성적표’는 참담하다. 성별 격차와 여성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는 나빠졌고, 사회 진출도 여전히 바닥 수준이다. 이행된 여성 공약도 지표를 올리기 위한 생색내기에 그쳐 체감이 어렵다는 평을 받는다.

‘부끄러운 성차별 지표’들은 악화 일로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5’를 보면 한국은 145개국 중 115위를 기록했다. 2012년 108위에서 더 미끄러졌다. 이 중 여성의 정치적 권한 부문은 2012년 86위에서 101위로 급락했다. 10년 이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꼴찌인 성별 간 임금격차도 2012년 36.3%에서 2014년 36.7%로 악화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년간 임명한 여성 장관은 여성가족부 장관 3명을 제외하면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유일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중 여성 장관 6명(여가부 3명)보다 후퇴한 것이다.





공공과 민간을 망라한 한국 여성의 사회 진출 현황은 바닥 수준이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6.3%로 191개국 중 공동 111위다. 여자대학을 제외한 전국 191개 대학 가운데 총장이 여성인 대학도 10여곳으로 전체의 5.2%에 불과하다.

박 대통령의 여성분야 대선공약은 ‘이행 수치는 높지만 알맹이가 없다’는 평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달 22일 발표한 공약 이행도 평가에서 여성분야는 75%의 완전이행률을 기록했지만 공약의 ‘질’이 아닌, 이행률만을 따진 결과다. 경실련 사회정책팀 남은경 팀장은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상사업들을 잘게 나열했을 뿐 큰 의미는 없는 것들”이라고 평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여성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여성이 당당하게 능력으로 인정받는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대선 당시엔 2017년까지 미래 여성인재 10만명을 양성하겠다고 했고, 2014년 경제혁신 3개년 담화문 발표에선 “여성 일자리를 150만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성 대통령 집권 3년간 남녀격차가 가장 커진 영역은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웠던 노동 분야와 여성의 대표성 부분이라는 평이 나온다.



여성의 상대적 임금 수준은 더 낮아졌고, 일자리의 질도 더 나빠졌다. 정부는 여성 고용 확대 대책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충, 경력단절 여성 재교육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15~54세 기혼 여성 중 결혼이나 육아 등으로 경력이 끊긴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은 2012년 20.3%에서 2015년 20.7%로 오히려 소폭 늘어났다. 남성이 받는 임금 대비 여성 임금의 비율은 2012년 64.4%에서 2014년 63.1%로 더 떨어졌다.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근본적인 성별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으면서 여성에게만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강요하고, 가사일과 함께 할 수 있는 불안정한 일자리를 대안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노동법 개정과 양대 지침 등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이 여성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올해의 성평등 걸림돌’로 선정했다.

여성 대통령 시대에 역설적으로 여성의 정치적 권한은 축소됐다. 세계경제포럼(WEF)이 해마다 내놓는 성 격차 보고서에서 교육과 경제, 건강, 정치 부문 중 한국이 가장 취약한 부문은 정치적 권한 부문이다.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회 내 여성 비율, 내각 여성 비율은 각각 94위와 130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여성 공무원 비율은 50%에 가깝지만 2014년 기준으로 1~3급 고위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4.5%에 불과하다. 공공기관의 경우 2014년부터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2014년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 10.9%를 달성한 기관은 정부 업무 평가 대상 45곳 중 17개 기관(38%)에 불과했다. 

민간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2014년 한국에서 전체 직원 대비 여성 임원의 비중은 0.4%로 남성(2.4%)의 6분의 1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국가별 유리천장 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 고위직 비율은 전체 고위직 중 11%, 이사진 중 여성 비율은 2.1%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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