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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이야기/보건·복지

어린이집 정원 초과 편성에 보육의 질 하락

남지원 2016. 10. 13. 18:32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반별 정원을 일정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려보낸 뒤 광역자치단체별로 어린이집 반별 정원 수가 최대 3명까지 차이 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초과보육 허용으로, 가뜩이나 복지부의 시행규칙보다 초과상태인 교사 대 원아 비율이 악화되며 ‘보육의 질’ 하락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어린이집 교사 1명당 원아 수를 총정원 내에서 연령별로 1~3명씩 추가 편성할 수 있게 하는 초과보육(탄력편성)을 허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범위는 지자체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정하기로 했다. 

30일 경향신문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의 지난달 지침보다 엄격한 인원 기준을 적용한 곳은 7곳이었다. 대구는 만 1~3세 반 각각 1명씩 2~4개 반에 대해서만 초과편성을 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까다로운 기준을 정했다. 서울도 비슷한 기준을 정했고, 전북과 부산도 복지부 지침보다 더 적은 인원수만 초과편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남과 경북, 제주는 탄력편성이 가능한 반 개수를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반면 다른 지자체들은 복지부 지침을 그대로 따랐다. 그 결과 만 2세 반과 만 3세 반은 지역별로 1~2명씩, 만 4세 이상 반의 경우 최대 3명이나 최대 정원이 차이 나게 됐다. 돌봐야 할 아동 수가 늘어난 보육교사들의 처우도 지역별로 다르다. 교사에게 지급할 추가 수당을 결정한 지자체는 8곳에 불과했다.

교사 대 원아 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고, ‘초과보육’은 금지돼 있다. 복지부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초과보육을 올해 3월부터 전면 금지할 계획이었으나 시한 직전 오히려 교사 대 아동 비율 악화를 가능하게 하는 ‘탄력편성 지침’을 내려보냈다. 

장미순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회장은 “정부가 지자체로 책임을 떠넘겨 분산해 학부모들이 초과보육 허용에 대한 불만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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