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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페이퍼스 연루 한국인 공개... 노태우 아들 노재헌 '유령회사'

남지원 2016. 10. 13. 18:38

비밀리에 역외 금융거래를 중개해온 파나마 로펌의 30년치 내부자료 1150만건이 유출되면서 세계 유명 정치인들과 관료들, 갑부들이 조세도피처를 활용해 돈세탁과 탈세, 재산은닉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탈세 관련 문건에는 전·현직 정상 12명을 비롯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등의 측근들이 연루됐음을 보여주는 것들도 있어 정치적 파장이 일고 있다. 


고위 정치인·관료 128명, 세계의 갑부 29명 외에 아르헨티나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 배우 청룽(成龍) 등 유명 운동선수와 배우들도 문건에 이름을 올렸다. 노태우 전 대통령 장남 노재헌씨 등 한국인도 최소 195명이 포함됐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4일 중미 파나마의 로펌 모색 폰세카의 1977~2015년 내부자료를 입수해 진행한 탐사보도 프로젝트 ‘파나마 페이퍼스’의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입수 문건이 2.6테라바이트(TB)에 달해 2010년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 국무부 문서(1.7기가바이트)의 1500배가 넘는다. 모색 폰세카는 42개국에 사무소를 운영하는 기업자문 전문로펌으로, 역외거래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세계 4위다.


한국에서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뉴스타파는 “노씨가 2012년 5월 조세도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자본금 1달러짜리 페이퍼컴퍼니 3곳을 설립해 주주 겸 이사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가 조세도피처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씨는 2013년 5월24일 페이퍼컴퍼니 이사직에서 사퇴했다. 


전직 대통령 자녀가 해외 조세도피처를 이용해 자금세탁을 하려 한 정황이 나온 것은 2004년 역시 같은 장소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씨에 이어 두 번째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 혐의와 관련된 세원이 포착되면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독일 등 당국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명단을 입수한 뒤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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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 장남 재헌씨가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3곳을 설립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도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곳이다. 


같은 곳에서 비슷한 행태가 드러나면서, ‘대통령의 자녀들’이 비자금 은닉 목적으로 조세도피처를 활용한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4일 파나마 최대 로펌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문건을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함께 분석한 뉴스타파의 설명을 종합하면, 노씨는 2012년 5월18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회사 3곳을 설립하고 스스로 주주 겸 이사로 취임했다. 세 곳 모두 1달러짜리 주식 1주만 발행했고, 수천개 회사의 주소지인 모색 폰세카 버진아일랜드 지점 건물이 주소지로 돼 있는 전형적 페이퍼컴퍼니다. 








조세도피처의 페이퍼컴퍼니는 그 명의로 수익을 배당받거나 세금을 회피하고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용도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노씨가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3곳의 소유구조를 보면 한 회사의 주주로 다른 회사가 등록돼 있는 등 중층적으로 설계돼 있어 추적을 피하려 한 흔적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페이퍼컴퍼니 설립이나 이사 사퇴 등이 민감한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도 주목된다. 뉴스타파는 “페이퍼컴퍼니 설립 당시 노씨는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중으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규모가 소송 과정에서 드러날지 관심이 높아지자 남은 비자금을 은닉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뉴스타파는 또 노씨가 SK그룹과 특수관계로 위장계열사라는 의혹을 받았던IT기업 ‘인크로스’의 홍콩 자회사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홍콩 중개회사를 통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다며, 노씨의 매형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연관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노씨는 전재국씨 등 한국인 245명이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보도가 처음 나온 뒤 사흘 만인 2013년 5월24일 세 회사의 이사직에서 동시 사퇴했다. 

노씨가 이사직을 사퇴한 지 석 달 만인 그해 8월 노 전 대통령은 동생 노재우씨와 사돈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각각 150억원과 80억원을 나누어 내는 방식으로 남은 추징금 230억여원을 완납했다. 뉴스타파는 “동생과 사돈에게는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주면서 아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조세도피처 페이퍼컴퍼니로 아버지 비자금을 숨기려는 목적이었다면 달성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노씨 측은 “중국 사업 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을 뿐이며 사업 진행이 안돼 계좌 개설도 되지 않았다”며 “관계당국에서 필요로 한다면 해명할 준비가 돼 있으며 조세도피나 비자금 등과는 일절 무관하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유출 문건 중 한국과 연관된 문건을 전수 분석하고 있으며 노씨 외에 한국 주소가 기재된 한국인 추정 인물을 195명 확인해 신원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 측은 “현재까지 한국인 수십명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기업인 등 공적 보도 가치가 있는 경우 순차적으로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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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헌씨를 포함한 각국 정상 측근 등의 대규모 역외탈세 의혹은 사상 최대 규모의 언론인 국제협업 프로젝트 ‘파나마 페이퍼스’를 통해 밝혀졌다.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이 취재 도중 제보자로부터 역외탈세와 자금세탁 전문인 파나마 최대 로펌 ‘모색 폰세카’의 내부자료를 입수한 것이 프로젝트의 시작이다. 자료에는 1997년부터 생산된 조세도피처 회사 20만개의 설립서류와 주주 및 이사 명부, 내부 직원 간 e메일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신문은 엄청난 데이터 규모와 공적 가치를 고려해 탐사보도 전문 언론인들의 국제네트워크인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에 국제협업을 조직해줄 것을 요청하며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부터 8개월간 BBC·가디언·르몽드·아사히신문 등 76개국 109개 언론사 376명의 언론인이 함께 취재를 벌여왔다. 한국에서는 독립 인터넷언론 뉴스타파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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