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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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이야기/여성

‘위안부 유네스코 등재 지원’ 거짓말투성이 정부

남지원 2016. 10. 13. 19:11




여성가족부의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사업의 민간 이양과 예산집행에 총체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 이양을 결정했으면서도 지원 예산안은 통과시켰고, 예산안 통과 이후 7개월째 집행은 하지 않고 있다. 앞뒤 안맞는 여가부의 설명은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우선 민간 이양에 대한 근거부터 흔들리고 있다.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출석해 “지난해 10월 문화재청 컨설팅에서 정부 차원에서 기록물 등재를 하지 않고 있기에 민간기구로 넘기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여러 차례 민간 이양 근거가 문화재청 컨설팅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남인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문화재청의 공식 컨설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답변서에서 “문화재청에 별도 컨설팅은 추진하지 않았으며, 간담회 등을 통해 자문받음”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10월 여가부와 외교부, 문화재청,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위안부 기념사업 추진단 실무자급이 참석한 간담회는 회의록조차 작성되지 않은 비공식 간담회에 불과했다.

간담회에서 민간 이양 권고 답변을 들었다면서도 정작 유네스코 등재 지원 예산 4억4000만원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예산 집행 중단 결정은 지난해 12월28일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이후에야 이뤄졌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예산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는 간담회를 계기로 유네스코 등재를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위안부 기록유산 등재 추진은 지난해 4월 결성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한국위원회’가 맡아 해왔다. 문화재청 관계자도 “이전부터 민간 추진은 의견이 모아졌고, 당시 간담회도 하던 대로 민간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여가부의 사유는 유네스코 등재 지원 중단을 위한 아전인수격 해석이고 총체적 거짓말”이라며 “이면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려면 여가부는 원래 추진해온 대로 유네스코 등재 사업을 지원해 진정성을 입증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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