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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이야기/아동·가족

맞춤형 보육 맞물려 ‘편법 증명 서류’ 발급 드러나

남지원 2016. 10. 13. 19:12

맞춤형 보육 종일반 자격을 위해 편법 증빙서류가 발급됐다는 정황이 수치로 확인됐다. 지난 1일 맞춤형 보육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집들이 학부모에게 보육료 지원이 많은 종일반 자격을 허위로 받아오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는데,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나온 것이다.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맞춤형 보육 시행을 앞둔 지난 6월 여가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사업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의 구직활동 증명서류 발행 건수는 489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213건)의 2배 이상(12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증명서류 발급 건수도 312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41.2% 늘었다. 5월과 6월 새일센터 취업상담도 각각 47.9%, 31.3% 늘었다. 이 시기는 복지부의 종일반 보육 자격 신청기간(5월20일~6월24일)과 정확히 겹쳐 종일반 편성을 위해 허위서류 발급이 늘어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홑벌이 가정이라도 구직과 취업준비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사정을 입증하면 종일반으로 분류된다.

구직활동 증명서류 발행은 늘어난 반면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 수는 실제로 큰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새일센터 취업자는 1만3303명으로 전년에 비해 1.2%만 늘어났다. 문 의원은 “구직활동 증빙서류 발급은 늘었지만 실제 취업 증가가 없었다는 것은 새일센터가 편법적 종일반 증빙서류 발급처로 활용됐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종일반 자격인정 관련 부정행위를 걸러내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29일까지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허위 신청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과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맞춤형 보육 시행으로 실제 구직희망자가 증빙서류를 발급받는 일도 늘어났기 때문에 발급 건수가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며 “구직등록 자체는 구직희망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보육사업 단계에서 철저히 관리해 허위서류를 걸러내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맞춤형 보육의 추진 근거였던 2015년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예산이 상임위 논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쪽지 예산’으로 갑자기 반영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상희 더민주 의원은 “상임위 심사 때는 없었던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예산 20억원이 어떻게 본회의를 통과했는가”라고 지적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시범사업이 포함된 수정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즉시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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