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츨생아 2만명 늘릴 수 있나.. 8개월만에 또 등장한 저출산보완대책 본문

우리나라 이야기/보건·복지

츨생아 2만명 늘릴 수 있나.. 8개월만에 또 등장한 저출산보완대책

남지원 2016. 10. 13. 19:23

3자녀 가정 위주로 인센티브를 부여한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앞으로는 2자녀 가정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편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저출산 보완대책’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 초 새 저출산 대책이 시행됐지만 1월부터 5월까지 출생아 수가 오히려 줄자 긴급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혜택 등 3자녀 가정에 부여됐던 혜택 상당수가 2자녀 가정으로 확대되고 3자녀 가정 우대는 강화된다. 0~6세 영·유아 두 자녀를 둔 가구도 앞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우선 입소할 수 있게 된다. 공공부문에서는 영·유아 2자녀를 둔 교원에게 근무지 전보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3자녀 이상 교원은 희망지역 우선 배치를 권고하기로 했다.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를 독려하는 정책도 실시한다. 한 아이에 대해 부부가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아빠의 달’ 휴직급여 상한액을 내년 7월부터 태어나는 둘째 자녀를 대상으로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돼 올해 9월부터는 월 소득 583만원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던 난임시술 지원 소득기준이 전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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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5일 내놓은 저출산 보완대책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나온 지 불과 8개월 만이다. 

정부는 2006년과 2010년 1·2차 기본계획에 이어 지난해 말 3차 계획을 새로 발표했다.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청년일자리 37만개를 창출하고 신혼부부 주택 135만개를 공급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지만,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3차 기본계획 시행에도 불구하고 1~5월 출생아 수는 18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1만명 줄어들었다. 복지부는 이날 “2020년까지 목표치인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려면 내년에 최소 2만명이 더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출산율 제고 효과가 있는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완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그동안 예산 문제로 인색했던 난임부부와 2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점이다. 먼저 현재 월소득 583만원 이하 가구에만 적용하던 난임부부 지원 소득기준을 9월부터 폐지하고 부부합산 월소득이 583만원을 초과하는 가구에는 난임시술 1회당 100만원, 583만원 이하인 부부에게는 190만원을 총 3회까지 지원한다. 월소득 316만원 이하이면 지원 횟수를 1회 늘려 240만원씩 4회까지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경제적 부담으로 시술을 받지 못했던 3만1000명이 추가 시술을 받아 목표치 2만명의 절반가량인 1만여명의 아이가 더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계산이다.

나머지 1만명은 3자녀 이상 가구에 집중됐던 우대 혜택을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는 방법을 통해 늘릴 계획이다. 내년 7월 이후 태어나는 둘째를 돌보기 위해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린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유도해 일·가정 양립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기성 보완대책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둘째 낳기를 포기하는 가장 큰 원인인 교육비와 양육비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은 한계다. 비혼을 선택하는 젊은이들을 결혼으로 유도하는 대책도 없다.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번 대책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난임부부와 남성이 육아휴직을 실제로 쓸 수 있는 경우도 공공기관 등에만 한정돼 대상이 지나치게 좁다”고 말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내놓은 대책인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 기업들에 권고하는 수준에 그쳐 정말로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킬 의지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나온 대책이나 각 부처가 이미 발표한 정책들이 이번 보완대책에 재탕되기도 했다. 난임부부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난임치료 무급휴가 등은 3차 계획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다.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데이터를 연계해 출산휴가 미부여 사업장을 잡아내겠다는 정책도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시행하겠다고 한 정책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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