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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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이야기/여성

민간단체 위안부 기념사업 지원금 화해치유재단에 몰아준 정부

남지원 2016. 10. 13. 19:31

정부가 민간단체의 일본군 위안부 기념사업에 지원하던 예산 1억5000만원 전액을 지난해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에 공모 절차도 없이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예산안에는 올해 예산 편성 시 별도로 잡혔던 ‘위안부 기록물 국내외 전시’ 5억원이 같은 항목으로 통합돼 화해·치유재단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6억5000만원까지 가능하게 됐다. 

28일 여성가족부와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공개한 정부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최근 화해·치유재단에 운영비 1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일본 측 출연금 10억엔을 모두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쓸 수 있도록 재단 운영비를 한국 정부가 부담해달라는 재단 측 요구에 따른 것이다. 


민간단체 기념사업 지원 항목은 2014년 처음으로 여가부 예산에 포함됐고 2014년과 2015년에는 공모 절차를 거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진흥원은 피해자를 기리는 연극 제작지원 등 2014년 17건, 2015년 9건의 기념사업을 수행했다. 하지만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공모 절차가 현재까지도 진행되지 않았다.

여가부는 내년 예산안에는 올해 1억5000만원이 잡혔던 민간단체 기념사업 지원 예산을 6억5000만원으로 편성했다. ‘위안부 기록물 국내외 전시’ 5억원을 같은 민간보조 사업이라는 이유로 통합한 것이다. 


여가부는 “재단 측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 예산지원을 요청할 경우 민간단체 기념사업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 7월 설립신청을 하면서 총 운영비 4억1603만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예산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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