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지난 28일 오후 4시, 서울 구로구의 ㄱ어린이집 1~2세 통합영아반인 도토리반 문 앞에 정환이(2·가명) 엄마가 가장 먼저 나타났다. 정환이가 “엄마”를 외치며 뛰어나오자 도토리반 아이들은 옹기종기 현관 방충망 앞에 모여 정환이가 엄마 손을 잡고 집에 가는 모습을 빤히 쳐다봤다. 선생님 한 명이 “엄마 오시면 불러 줄게. 잠시만 기다리세요”라며 아이들을 데리고 교실 안으로 들어갔다. 4시가 지나며 아이들은 엄마나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다. ■맞벌이 부모 “우리가 원한 정책 아니다” 오후 5시쯤 되자 도토리반 아이들 14명 모두가 귀가했다. 이 중 하루 6시간만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맞춤반 아이들은 3명뿐이다. 나머지 아이들은 원칙적으로 12시간 보육을 받을 수 있는 종..

맞춤형 보육 종일반 자격을 위해 편법 증빙서류가 발급됐다는 정황이 수치로 확인됐다. 지난 1일 맞춤형 보육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집들이 학부모에게 보육료 지원이 많은 종일반 자격을 허위로 받아오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는데,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나온 것이다.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맞춤형 보육 시행을 앞둔 지난 6월 여가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사업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의 구직활동 증명서류 발행 건수는 489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213건)의 2배 이상(12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증명서류 발급 건수도 312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41.2% 늘었다. 5월과 6월 새일센터 취업상담도..

다음달 1일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제도의 종일반 신청 서류를 심사한 결과, 종일반으로 판정된 영아 비율이 정부 전망치인 80%를 크게 밑도는 73%로 집계됐다. 정부는 어린이집 단체들과 만나 기본보육료 동결 및 종일반 자격기준 완화 여부를 논의했으며 30일 오후 협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일을 코앞에 두고도 자격기준 등이 확정되지 않아 학부모들과 현장 어린이집들의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 기준 종일반 영아 비율이 73%로 집계됐으며 다음달 제도 시행 이후 맞춤반 이용 부모의 취업, 임신 등 종일반 자격 이동 사유가 3% 정도 발생해 올해 말이면 종일반 비율이 76%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단체들의 요구 사항인 다자녀 기준 완화(3자녀→2..

맞춤형 보육 전면 시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맞춤반과 종일반 편성 비율도, 종일반 자격기준 완화 여부도, 이에 따른 현장의 보완책도 알 수 없는 상태다. 맞춤반, 종일반 여부가 확실치 않은 학부모들의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 ‘졸속 정책’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1일 맞춤형 보육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난 24일까지 종일반 자격 신청을 받았지만 28일 현재까지 자료 입력조차 끝내지 못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자료 입력을 다 하지 못해 3만여건 정도 입력이 밀려 있다”며 “29일쯤에는 자료가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종일반 비율이 당초 예상했던 80%에 미치지 못하면 2자녀 가구 중 첫째 연령이 어린 일부 가정에도 종..

여·야·정이 지난 16일 ‘맞춤형 보육’ 7월 시행을 잠정합의했지만, 현장의 혼란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합의 내용을 보건복지부가 검토하겠다고만 밝혔을 뿐 적용이 확정된 것은 아닌 데다 합의 내용 자체도 어린이집 수입 감소를 보전하는 데 집중됐을 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부모들의 불편 해소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기관을 통해 취업을 준비 중이라 종일반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워 두 살배기 둘째를 맞춤반에 보내야 하는 김모씨(35)는 “2자녀 가정이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좋겠지만 아직 검토하겠다는 것뿐이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지 않으냐”며 “당장 며칠 뒤부터 아이를 6시간만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돼 현장실습 기관에 어렵게 양해를 구한 상황”이라고 ..

네이버의 한 육아 커뮤니티에 ‘맞춤형 보육’ 정책 실시로 7월부터 맞춤반은 차량운행을 하지 않는다는 한 어린이집의 통지문이 올라와 있다. 네이버 캡처 지난 3월부터 14개월 된 둘째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사이버대학 강의를 듣고 있는 주부 김모씨(36)는 당장 공부를 계속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다. 다음달부터 주부의 구직·임신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외벌이 가정의 0~2세 영아는 기본 하루 6시간(오전 9시~오후 3시)까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하는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는데 어린이집에서 ‘맞춤반 영아 수가 5명에 불과해 하원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오후 5시 차량으로 집에 오던 아이를 오후 3시에 직접 데려오려면 수업을 많이 빠져야..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반별 정원을 일정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려보낸 뒤 광역자치단체별로 어린이집 반별 정원 수가 최대 3명까지 차이 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초과보육 허용으로, 가뜩이나 복지부의 시행규칙보다 초과상태인 교사 대 원아 비율이 악화되며 ‘보육의 질’ 하락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어린이집 교사 1명당 원아 수를 총정원 내에서 연령별로 1~3명씩 추가 편성할 수 있게 하는 초과보육(탄력편성)을 허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범위는 지자체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정하기로 했다. 30일 경향신문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의 지난달 지침보다 엄격한 인원 기준을 적용한 곳은 7곳이었다. 대구는 만 1~3세..

정부가 민간·법인 어린이집에만 한시적으로 허용한 ‘초과보육’ 규정을 아예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초과보육’ 규정은 교사당 아동 수를 규정보다 1~3명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초과보육 규정을 금지하려던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되며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보건복지부와 참여연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복지부는 어린이집 반별 정원을 각 시·도지사가 일정 범위 안에서 탄력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2016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을 시행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교사 1명당 원아 수는 만 0세 3명, 만 1세 5명, 만 2세 7명, 만 3세 15명, 만 4세 이상은 20명 미만으로 해야 한다고 영유아복지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