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정부가 민간단체의 일본군 위안부 기념사업에 지원하던 예산 1억5000만원 전액을 지난해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에 공모 절차도 없이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예산안에는 올해 예산 편성 시 별도로 잡혔던 ‘위안부 기록물 국내외 전시’ 5억원이 같은 항목으로 통합돼 화해·치유재단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6억5000만원까지 가능하게 됐다. 28일 여성가족부와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공개한 정부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최근 화해·치유재단에 운영비 1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일본 측 출연금 10억엔을 모두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쓸 수 있도록 재단 운영비를 한국 정부가 부담해달라는 재단 측 요구에 따른 것이다. 민간단체 기념사업 지원 항목은 2014년 처음..

지난해 12월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108억원)을 송금했다. 이 자금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현금으로 지원될 방침이지만 이를 민간 비영리법인인 화해·치유재단이 아닌 외교부가 결정, 발표해 ‘한국 정부가 일본에서 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나눠준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을 송금하는 수속을 완료했다고 31일 보도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일본에서 송금을 했다고 알려왔으며 1일 중 입금 처리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 측에서 출연금 수신이 최종 확인되면 지난해 합의에 따른 일본 측 조치는 모두 마무리된다. 재단은 10억엔 중 8억엔으로 생존 피해자들에게 1억원,..

25년 전…김학순 할머니 “피 맺힌 한 풀어달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14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마련한 기자회견장에 나와 국내 위안부 생존자 중 최초로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제 인생은 열여섯 꽃다운 나이로 끝났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은 피 맺힌 한을 풀지 못해서입니다. 내 청춘을 돌려주십시오.” 25년 전인 1991년 8월14일, 당시 67세였던 고 김학순 할머니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마련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의 피해자였음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했다. 김 할머니의 증언이 도화선이 돼 다른 피해자들도 피해 사실을 밝히며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 ..

정부가 2년 연속 개최해 왔던 일본군 위안부 학술 심포지엄과 학생 공모전 주제가 ‘여성 인권’으로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위안부 백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배경에 한·일 합의가 관련돼 있다는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다. 지난해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기념사업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모양새다. 여성가족부는 2014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학술 심포지엄의 주제를 올해 여성 인권 전반으로 바꿔 10~11월쯤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위안부를 주제로 했던 학생 공모전도 주제가 여성 인권 전반으로 넓어졌다. 당초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됐고 예산도 이를 근거로 책정됐는데 주제가 확대된 것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지난해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이행과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이의 연관성을 언급한 일본 의회의 속기록이 공개됐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에서 발을 뺀 이유가 위안부 문제 합의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지난 1월12일자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행위가 위안부 합의에서 언급한 비난·비판에 해당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기시다 외무상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에 대응하는 것도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에 따라 합의 이행 중이라 적절하게 대응할 것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사업 지원을 위해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한 푼도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정부가 사실상 위안부 기록물 세계유산 등재 지원을 내팽개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남인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사업’ 명목으로 올해 예산 4억4000만원을 편성했지만 지금까지 이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았다. 여가부는 위안부 피해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2013년부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해 왔고 전임 조윤선·김희정 장관도 등재 추진 계획을 수차례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 후부터 “민간단체가 하는 일”이라며 태도를 180도..

31일 공식 출범한 일본군위안부재단 설립준비위원회에는 위안부 전문가들이 아닌 ‘일본 전문가’들만 다수 포진했다. 위원장은 새누리당 당직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학자가 맡았고, 위원장과 정부 인사를 제외한 민간위원 중 절반은 일본 전문가들로 채워졌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해왔던 국내 주요 위안부 연구자와 활동가들에게는 참여 제안조차 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 설립 준비 단계에서부터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편향성 등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이날 준비위 1차 회의에서 선출된 김태현 위원장(성신여대 명예교수)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33년간 재직하며 한국여성학회장과 한국노년학회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위안부 관련 경력은 전무하다. 2007년과 2012년 대선 ..